2023년 올해부터 적용되는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제도, 기존과 가장 크게 달라진 핵심변화는 바로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학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제 때 못 배운 것도 서러운데 학자금이란 것은 그림의 떡처럼 보셨던 전국의 열정 가득한 만학도, 직장인, 그 누구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아래에서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와 학자금 대출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란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로서 일정 기준 충족 시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외 다양한 종류의 학점인정 시설들이 있습니다.
2023년 학점은행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제도
그동안 학자금 대출의 대상은 오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학점은행제의 경우도 목적은 대학과 같은 학위 취득인 만큼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 드디어 2023년 올해부터 교육부에서는 학점은행제를 수강 중인 국민 누구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대상범위를 넓혔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교육부 참 잘했어요!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해주세요.)
핵심 요약 및 경감비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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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학점은행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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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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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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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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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하는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 중 교·강사의 수, 학습시설·설비 등이 일정 기준을 갖췄는지를 교육부가 평가하여 인정한 학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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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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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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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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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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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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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기관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초로 수강하는 자, 장애인은 적용 제외)
* 이수학점 기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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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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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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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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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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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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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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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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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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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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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금리 시대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저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해진다|작성자 교육부
학습자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매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에 신청 |
핵심 요약
- 자격 기준: 신입생은 제한 없음,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C학점(70/100점) 이상
- 대출 조건: 학점인정 과정에 한해 학기별 소요액 전액, 총 대출한도 4천만 원
- 대출 기간: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경감비용 예시
Q.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00, 지금까지 시중은행에서 학습비를 대출하였으나, 2023년부터 학습비 300만 원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납부한다면 얼마나 경감을 받을까요?
A. 시중은행 금리를 4.76%라고 했을 때, 거치기간 납부액의 이자는 월 11,900원에서 4,250원으로 7,650원 경감되고, 상환기간 납부액의 이자는 31,000원에서 27,143원으로 3,857원 경감하여,
대출기간 동안 거치상환 이자의 경감 총액은 1,197,225원, 월평균 5,543원이 경감됩니다.
결혼 7년 차 가정주부입니다. 아내이자 엄마로서 미운 네 살, 엄마바라기 7개월 아이를 키우며 매일 같지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하루를 보내지만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렵지만 짬을 내서 공부를 더 해보고 싶은 마음에 우선 날아보자는 마음에 내년부터 평생교육에도 학자금대출이 도입된다는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누군가에게는 별 일 아니겠지만 저는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 요즘이에요. 물론공부가 쉽지 않지만, 두 아이의 엄마도 내일을 꿈꾸려고 합니다!
(○○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 30대 주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대학에 가지 못하고 학점은행제로 공부하러 온 청년이 국가장학금도 학자금대출도 받지 못해서 그 꿈을 포기하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신설된 제도를 적극 환영합니다.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학점은행제를 수강하시면서 아직 학자금 신청을 하지 못하셨거나, 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검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정부의 공식 보도자료로 붙여놓을게요. 인생의 어느 때든지 배움의 길을 밟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아직 신청 못하셨다면 4월까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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